광명시의원 정수 확대 12명으로 확정… 국회 정개특위 획정안 의결
- 국회 정개특위, 광명갑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지정하며 광명시의원 정수 확대 견인
- 가선거구 3인 선거구 재편 및 비례대표 비율 14% 상향으로 전체 의석 11석에서 12석으로 증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경기 광명갑 선거구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광명시의원 정수 확대가 사실상 확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정개특위는 광주 광산을 등 전국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함과 동시에, 광명갑을 포함한 전국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는 대규모 뉴타운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광명갑 내 가선거구(광명1·2·3동, 철산1·2·3동)는 재개발 영향으로 인구가 2만 449명 급증하며 의석 증설 압박을 받아왔다. 반면 나·다·라 선거구는 각각 6,0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조문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광명시의원 정수 확대와 가선거구 3인 체제 전환
이번 정개특위 의결안에 따르면 가선거구는 기존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확대 재편된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화되어 전체 의석수는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선거구별로는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 라선거구 3명이며, 비례대표는 2명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정개특위는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는 지방의회의 비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이 약 28석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사실상 지구당 부활로 평가받는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허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광명시의원 정수 확대 취지 살릴 다당제 안착 과제
하지만 이러한 광명시의원 정수 확대 조치를 두고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가 소수 정당의 진입을 돕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개혁진보 4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회의에서 “과거에도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취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2인 선거구 위주로 획정된 사례가 많았다”며 “시·도의회가 선거구를 임의로 쪼개 무투표 당선자를 양산하는 등 제도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구 조정안은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년 총선 당시 편입되었던 학온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명갑 선거구에 잔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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