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 2차 참여기업 상시 모집 개시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중소기업 대상 일반 물류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화.
-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 항공·해상 운송료 등 차등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회차별 상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국제운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물류망 재편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책 지원 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8일 정부 공고를 통해 2026년도 일반 물류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제 물류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모집 규모는 약 ○○○ 개사 내외로 설정되었으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수의 수출 기업이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공고일인 6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회차별로 진행되며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접수 완료 건에 대한 검토는 회차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잠정적인 일정에 따르면 1차 접수는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2주 간격으로 다음 회차가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요건 검토와 선정 통보 등 실무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일반 물류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정수행기관을 이용하는 방식과 사후정산 방식 중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정수행기관 이용 시에는 시스템 내 메뉴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사후정산 방식은 참여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선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이원화된 방식은 현장 기업들의 행정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의 세부 정산 조건 및 지원 대상 심층 분석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휴폐업 기업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재기지원 필요 인정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다. 과거 2년 내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용률이 70% 미만인 미흡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산업부 수출바우처에 참여 중인 기업 등 일부 중복 지원 사업체도 이번 모집에서 배제된다.
정산이 가능한 항목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중 C조건과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 및 해상 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운송료,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각종 추가 할증료가 포함된다. 반면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조건과 F조건 거래는 정산이 불가능하다. 관세나 수입세 등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통관 수수료 역시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된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70%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참여기업이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다. 예컨대 최대 한도인 1,500만 원을 집행할 경우 정부가 1,050만 원을 보조하고 기업이 450만 원을 자부담한다. 정산 신청은 개별 물류비 항목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총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건부터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수출 기업이 밀집한 지역 경제계는 이번 물류비 보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중소기업들은 고정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운송비 부담을 덜어내게 되었다. 대외 거시경제 환경의 불안정성 속에서 이러한 맞춤형 정책은 지역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해외 시장 돌파구를 찾는 광명 지역 기업들은 이번 국비 지원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코텀즈 C·D 조건에 부합하는 해상·항공 운임부터 부대비용까지 폭넓게 보전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금 회전과 비용 절감이 절실한 관내 중소기업이라면 공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외 경쟁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최적의 발판인 만큼 지역 기업들의 발 빠른 동참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접수가 완료되면 약 2주 단위로 순차적인 결과 발표가 이어져 기업들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와 정산가이드 확인 등 세부 문의는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반 물류바우처 사업이 가시적인 수출 활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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