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혈세 투입된 파크골프장 정식 운영, 보편적 복지인가 특정 계층 특혜인가
-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파크골프장 정식 운영 개시로 인한 예산 낭비 논란 확산
- 소수 계층 전유물 대신 다수 시민이 향유 가능한 범용 시설 유치 필요성 제기
광명시가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을 완료한 파크골프장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투입된 사업비 대비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심 내 가용 부지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종목을 위한 대규모 부지 점유는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본지는 정식 가동을 시작한 파크골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행정의 괴리를 취재했다.
광명시는 관내 유휴 부지를 확보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하고 시설의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파크골프장 정식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투입된 6억 원의 예산은 단일 생활 체육 종목 시설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며 이는 시의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행정 당국은 시설의 완공과 운영 개시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문턱이 낮다고 홍보되지만 여전히 전용 장비의 구비와 동호회 중심의 이용 관행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적인 스포츠다. 특히 이번에 개장한 시설의 수용 규모는 동시 이용 인원이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하여 수천 명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일반 공원이나 광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효율이 낮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특정 동호회의 시설 독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비동호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소수를 위해 쓰인 것에 불만을 토로한다. 공간적 제약이 뚜렷한 부지에 특정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다른 용도의 활용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이번 시설 개장은 공공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가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역 사회에 던지고 있다. 6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는 관내 낙후된 어린이 놀이터 여러 곳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청년들을 위한 창업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소수 계층이 즐기는 취미 생활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행정의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운영이 시작된 지금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시가 추진한 이번 사업은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인프라 구축보다는 특정 요구에 매몰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파크골프장 정식 운영 개시에 따른 예산 집행의 형평성 분석
공공 체육 시설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파크골프장 정식 운영 사례는 시설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차단하고 특정 집단의 폐쇄적인 공간으로 흐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타 지자체에서도 시설 완공 후 동호회가 운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거나 일반 시민의 이용을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전례가 빈번하다. 광명시 역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나 개방 운영안을 확립하지 않은 채 운영을 서두른 점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법령과 지방자치 조례에 따르면 공공 시설은 주민의 이용 편의를 공평하게 보장해야 하며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사업인 만큼 해당 시설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기여도와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시의 기존 체육 정책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공간 확충에 주력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규모 특정 종목 시설 유치는 정책적 일관성 결여로 해석된다. 향후 발생할 지속적인 시설 관리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녹지와 공터가 희소한 광명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스포츠에 국한된 시설보다는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테마 공원이 훨씬 경제적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6억 원의 예산은 단순히 금전적 수치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소중한 자원이며 그 활용도는 극대화되어야 했다. 만약 파크골프장 대신 야외 공연장이나 어린이 물놀이장 혹은 주민 복합 쉼터가 조성되었다면 그 가치는 현재보다 수십 배 이상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원 배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시설이 문을 열고 파크골프장 정식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 세대 간 정서적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세대는 자신들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하면서 특정 연령층의 여가 활동에 수억 원을 투입한 행정에 대해 박탈감을 호소한다. 이러한 세대 간 이질감은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저해하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져 향후 추진될 다른 정책적 사업들에도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예산 배분의 형평성 상실이 사회적 자본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을 경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파크골프장은 외부 방문객 유입 효과가 현저히 낮으며 인근 상권과의 연계성 또한 매우 취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설 유지와 관리를 위해 매년 시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시설이 수익성이나 공익성 중 어느 하나라도 확실히 담보할지는 미지수다. 향후 시의회나 관계 부처의 사후 평가 과정에서 예산 효율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운영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시가 뒤늦게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지만 특정 종목에 특화되어 설계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광명시가 진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소수의 목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대다수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설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6억 원의 예산 집행 결과가 소수의 전유물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나 공간의 다목적 전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지역 행정이 보편적 권익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주민 여론은 그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광명 시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세금이 특정 계층의 취미 공간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공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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