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창작 가치 인정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11일부터 본격 접수
- 광명시와 경기도 협력을 통한 관내 저소득 예술인 창작 지원금 분할 지급
-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온·오프라인 신청 개시
광명시가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지역 문화계의 활력을 도모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예술인들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광명시와 경기도의 공동 의지가 담겨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본연의 창작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일제히 시작한다. 이번 정책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경기도와 광명시가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계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신청 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을 기다려온 지역 예술인들의 문의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5월 11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원이 주된 지급 대상이며 이는 월 307만 7,086원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명서가 만료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시는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폭넓게 홍보하고 있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이며 신청자의 편의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은 자격 검증을 마친 뒤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뤄지며 2차 지급은 오는 10월 중에 완료되는 일정이다. 다만 시의 재정 여건이나 서류 검토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은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술인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하반기 창작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통한 지역 창작 생태계 강화
광명시의 이번 행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6대 기회소득’ 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광명시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문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기회소득은 시장의 가격 체계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사회적 보상 제도다. 예술인의 창작물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 수준을 상향시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지만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광명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 광명시는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창작 공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과 꾸준히 소통해왔으나 단발성 지원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번 기회소득은 정례화된 지급 체계를 갖추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들과 차별화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예술을 산업적 측면만이 아닌 공적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신청 방법은 정보 취약 계층과 활동이 바쁜 예술인들을 배려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통합 민원 플랫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시는 콜센터와 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예술인들이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광명시 내 문화 예술 생태계는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창작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탈하던 청년 및 중견 예술인들의 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광명시가 지향하는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예술가들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악기 구매, 연습실 대관, 전시 기획 등 직접적인 창작 비용으로 재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비 흐름은 지역 내 소규모 관련 업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미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단순히 주는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 시스템 내에서 자금이 순환되는 경제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광명시는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장애인, 기후행동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회소득 정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광명시가 보여줄 포용적 경제 정책이 지역 사회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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