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통과로 용산·성수·반포 재건축 속도전 본격화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로 주요 재개발 및 재건축 안건 조건부 의결 완료.
-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및 성수1구역과 반포미도1차 등 총 3개 단지 정비 본격화.
- 광명시 하안주공 등 노후 단지도 통합심의 조속 처리 통한 정비사업 속도 향상 시급.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결과는 정체되었던 서울 도심 내 핵심 요지의 개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노후 저층 주거지와 정체된 준공업지역 그리고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주거·업무 복합단지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다. 이번 결정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 서남권 및 광명 지역의 정비사업 전반에도 상당한 파급효과와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안건 중 3건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용산구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성동구 성수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그리고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이번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며 다음 기회로 밀려나게 되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복잡한 심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각 사업지별로 살펴보면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은 최고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706세대와 오피스텔 624실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성수1구역은 준공업지역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최고 31층 규모의 아파트 290세대로 탈바꿈하며 지역 산업과 주거의 시너지를 도모한다. 전통적인 부촌인 서초구의 반포미도1차아파트는 최고 49층에 달하는 초고층 단지로 계획되어 총 1,74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도심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 결과는 “(엠바고10시)(석간)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PDF” 파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유관 부서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출되었다. 주택실 주거정비과 및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등 여러 소관 부서가 협력하여 복잡한 심의 절차를 조율해 낸 성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심의 통과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도 신속성을 유지하여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정비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가 수도권 전역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들에게 강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완화 기조와 정비사업 법적 근거 분석
이번에 성수1구역이 장기 정체를 깨고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라는 정책적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과거 성수1구역은 준공업지역 특유의 규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 조례 개정과 심의 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면서 마침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관문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규제 완화가 어떻게 멈춰 선 정비사업을 가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반포미도1차 역시 준공된 지 39년이 지난 노후 단지로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및 인근 반포미도2차 재건축과 연계된 도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을 넘어 서리풀공원 산책로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개설하고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조치계획에 따르면 주변 도로의 추가 개선과 차로 계획 보완 등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공통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통합심의 운영 방식은 인근 경기도 지자체인 광명시의 정비사업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광명뉴타운 재개발과 철산·하안동 일대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 중인 광명시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수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한 번에 심의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제도는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광명시 역시 행정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여 지역 내 노후 단지들의 정비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 하안주공 통합심의 속도 높여 정비사업 가속화해야
현재 광명시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는 하안주공 아파트 일대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은 광명시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광명시는 하안주공 통합심의를 빠르게 처리하여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속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높여야만 한다.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와 주거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하안주공 일대는 대규모 단지가 밀집해 있어 개별 심의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 장기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광명시청 주관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관련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정 혁신이 단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용산과 반포 등 핵심 규제 지역에서도 과감한 통합심의로 돌파구를 마련했듯이 광명시도 하안주공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신속한 심의 통과는 단순히 주택을 빨리 짓는 것을 넘어 광명시 전체의 도시 가치를 재정립하는 중대한 열쇠다.
만약 광명시가 하안주공 통합심의 처리에 늑장 행정을 보인다면 인근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맞물려 지역 재건축 시장의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광명시 행정력을 집중시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적기다. 광명시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수범 사례를 거울삼아 하안주공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속도감 있는 행정 지원만이 광명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 핵심 권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가시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반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용산과 성수, 반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총 2,739세대의 고품질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공급되면 주거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 서남권 거주자 중 서울 도심 진입을 희망하는 대기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강남북 핵심지의 자산 가치 재평가와 함께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 심리에도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공공지와 문화공원,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개방형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 단지 내 담장을 없앤 열린 단지 설계와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인근 기존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 복합단지 저층부에 들어서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다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실제 이주와 착공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일정 조율과 이주 수요 관리가 과제로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서울시의 전격적인 심의 통과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향후 각 사업 주체들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속도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광명시 등 인접 지자체들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경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추이와 시공비 변동이 실제 착공 시기를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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