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추가 모집, 영세 제조 혁신에 최대 1,050만 원 지원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추가 모집 개시.
- 안전 및 에너지 분야 최대 1,050만 원 매칭 지원.
-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24 통해 온라인 접수 마감.
국내 영세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 소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 대책이 본격적인 추가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추가 모집 계획을 전격 공고하고 전국 소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서 시설 투자가 어려웠던 영세 제조기업들에게 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추가 모집은 기존 본 공고를 놓쳤거나 작업장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고위험 업종 소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현장의 안전 경영 요구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매칭 지원 방식을 통해 소공인의 자부담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실질적인 작업 환경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이 단순한 일회성 비용 보조가 아니라 소공인 생태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강조했다. 열악한 제조 환경을 방치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저해는 물론 생산성 하락과 구인난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가 모집의 총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900개사 내외에 달하며 전체 사업 예산은 소공인의 선택에 따라 안전·환경과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에 대해 집중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방식은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되며 전체 인정 사업비 중 국비가 70% 이내로 지원되고 소공인이 30% 이상을 자부담하는 구조다. 영세 소공인의 자금 흐름을 고려하여 매칭 비율을 국비 중심으로 대폭 늘린 점이 특징이다. 세부 지원 유형은 크게 안전·환경 분야와 에너지효율 분야로 나뉘어 현장의 시급성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안전·환경 분야 중 일반 유형은 약 500개사를 지원하며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630만 원이고 자부담은 270만 원 이상이다. 반면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고위험업종 유형은 50개사 내외를 별도로 선정해 국비 한도를 최대 1,05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며 자부담은 450만 원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유형은 35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최대 490만 원까지 매칭이 이루어지고 소공인은 21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유형별로 자부담 금액과 매칭 비율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기업의 자금 여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 자격 요건과 주업종 판단 기준
본 추가 모집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조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본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하나의 기업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혼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정한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의 주업종 판정은 원칙적으로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삼으며 제품매출이 상품매출보다 크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만약 창업한 지 1년 미만이거나 재무제표가 없어 매출액 비중 확인이 어려운 소공인이라면 부가가치세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의 과세표준명세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한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극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공단이 제공하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산정 인원에서 제외된다.
정부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이번 모집에는 몇 가지 엄격한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2026년도 본 공고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동일 사업에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소공인은 이번 추가 모집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지자체나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수혜자 역시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본 공고 신청자 중에서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유형으로 신청했다가 해당 업종 미대상 사유로 최종 반려 처리된 업체에 한해서는 이번 추가 모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는 기본심사와 현장평가라는 투 트랙 과정을 거쳐 매우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인 기본심사는 소공인 여부와 필수 서류 완비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토하며 심사 지표에 따라 총 7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안전환경 유형과 에너지효율 유형 각각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40점이 배정되며 상시근로자 수 규모에 따라 10점이 차등 배정된다 기본심사에서 가점을 포함하여 70점 만점 중 42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현장평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
기본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단계 현장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작업장을 방문해 30점 만점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현장평가에서는 신청한 지원 품목 선택의 적정성과 환경 개선 후 기대되는 정량적 효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했던 내역과 금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현장평가까지 완료되면 공단은 지원 대상 예비선정 업체를 발표한다 예비선정된 소공인은 공단이 운영하는 원가계산기관 풀 중에서 한 곳을 직접 선택해 도입 예정 장비 및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을 의뢰해야 한다.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시작되어 2026년 7월 6일 월요일 18시 정각에 마감된다 모든 신청 프로세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소상공인 온라인 포털인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된다 마감일 당일에는 전국의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서버 접속 폭주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유를 막론하고 마감 시간 이후의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공고 선택, 마이데이터 동의, 서류 업로드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최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공인은 본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공단, 전문기관, 소공인, 공급기업 간의 4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소공인이 매칭해야 하는 공급기업은 반드시 공단이 별도로 공지하는 공식 공급기업 풀에 정식 등록된 업체여야만 한다 계약 체결 이후 사업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로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된다 소공인은 공급기업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장비 설치나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급기업과의 부당 거래나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합동 현장 평가단의 완료 점검을 받게 되며 소공인은 공급기업으로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 전액을 먼저 지급한 후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등 정산 서류를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은 소공인이 제출한 정산 서류를 회계법인이 검토하고 최종 승인한 후 공단에서 공급기업의 계좌로 직접 국고보조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공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예산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한 소공인은 정산 시 교체품목 폐기처분확약서와 폐기물 처리 영수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종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심사 시 부여되는 가점 항목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점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여러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가점 항목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여부이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문래동, 성동구 성수동 등 지정된 집적지구 내에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게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 시스템 확인을 통해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작업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안전사고 유경험 업체의 경우에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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