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서울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촉구, 광명시도 공동 대응으로 정면 돌파해야
- 서울시 주도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완료.
- 광명시의 경기도 및 중앙정부 대상 강력한 동참 피력 시급.
- 도내 재건축 추진 시군과의 부동산 공급 목적 공동 대응 촉구.
정비사업 규제 완화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도심 내 부동산 공급을 위한 핵심 열쇠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던진 승부수를 던졌으며 이는 우리 광명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획기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이웃 지자체의 정책 변화를 넘어 유사한 주거 환경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광명시가 반드시 주목하고 동참해야 할 이정표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현장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건의안은 규제완화와 사업성 개선 그리고 기간단축과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로 촘촘하게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연합회 등 실제 사업 추진주체들과 지속적인 정책협의회를 거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번 건의안에 대거 반영했다. 이는 단순한 탁상행정이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해 추가 발굴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핵심 건의안을 살펴보면 우선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강력히 재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이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시공자 지급보증마저 고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울시는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함께 요청했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인 완화 용적률의 30%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구체적인 구상도 포함됐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조 체계와 광명시의 과제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 움직임은 광명시 정비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광명시의 강력하고 발 빠른 대응이 실질적으로 요구된다. 광명시는 현재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 주거 지역이다. 서울시가 요구한 이주비 LTV 확대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은 광명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이주 과정의 금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필수 과제들이다. 광명시가 서울시의 공급 대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나아가 경기도 차원의 통합된 요구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명시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촉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정책적 연대를 제안해야 한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도지사를 거쳐 정부에 의견이 전달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개별 지자체의 목소리만으로는 중앙정부를 움직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조치를 건의하고 경기도가 이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명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이를 이끌어내는 것은 광명시의 행정력이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 중인 여러 시군을 하나로 모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성남과 안양 그리고 부천과 고양 등 광명과 유사한 정비사업 과제를 안고 있는 경기 지역 지자체들과 연대하면 정부를 향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목소리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혜택을 요구할 때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도 더욱 무겁게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광명시가 연대의 중심에 서서 경기도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 법령 개정 프로세스에 반영시켜야 한다.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내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성과
과거에도 정비사업 관련 규제는 특정 지자체의 단독 행동보다는 여러 지방정부의 공통된 요구가 있을 때 더 빠르게 개정된 전례가 핵심적이다.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와의 실무 협의체를 제안하고 공조 체제를 다진다면 경기도 내 정비사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관망이 아니라 경기도와 정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광명시의 적극적이고 정교한 행정력과 강력한 촉구다. 서울시의 선제적 건의를 발판 삼아 경기 권역 전체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정부 건의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면 광명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높은 대출 장벽에 막혀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자금 숨통이 트이면서 구도심의 이주와 철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이는 곧 전체 사업비 절감과 조합원 분담금 경감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가치 보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와 골목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공급 유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광명시가 이러한 제도 개선 흐름에 뒤처지거나 독자적인 대응에 실패한다면 서울과의 주거 환경 격차는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농후하다. 서울의 정비사업 여건만 대폭 개선될 경우 대규모 정비사업 자금과 메이저 시공사들의 관심이 서울로만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광명시는 조속히 자체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인근 지자체와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 일정에 맞춰 광명시의 세부 요구 사항들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 타임라인을 촘촘히 짜야 한다.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주택 공급은 타이밍과 규제 혁신이 핵심이며 지금이 바로 광명시가 정부와 도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최적의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광명시는 경기도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도내 협력 도시들과의 연쇄 회동을 추진하여 공동 선언문 채택 등 구체적인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정부에 제출한 보도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광명시 실정에 맞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응책을 긴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를 향한 광명시의 강력한 촉구와 지자체 간 연대가 경기 서남부권 주거 혁신의 거대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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