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친환경 도시 박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억 7천만 원 투입
- 광명시 대기질 개선 위한 예산 투입.
- 배출가스 등급별 차등 지원 실시.
- 친환경 무공해차 전환 유도 정책.
광명시는 도심 대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대대적인 예산 투입에 나선다. 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노후 자동차의 퇴출을 전방위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심 속 녹색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정책은 친환경 도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명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1억 7천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대상 물량은 전체 75대 규모로 확정되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차량 최종 소유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세부적으로는 정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를 비롯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착순 마감이 예상되므로 소유주들의 신속한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지역 내 친환경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세부 조건과 차등 지원 기준
광명시의 이번 조치는 과거 시행되었던 일률적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혜택을 집중하는 구조를 띤다. 특히 4등급 차량 소유자가 폐차를 완료한 이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단순히 노후 차량을 폐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대체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려는 행정적 의도가 담겨 있다. 과거 시행된 유사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하고 다각적인 유인책을 배치한 셈이다.
법적 근거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광명시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역시 시가 축적해 온 환경 행정 역량의 연장선상에 있는 핵심 과제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 경제 주체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되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생계형 차량이 많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행정적 배려이다. 광명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광명시 관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이나 주거 밀집 지역의 차량 배출가스가 감소하면서 도심 공기질의 가시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호흡기 질환 예방 등 보건 환경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질 개선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조기폐차 이후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과 관련 부품 산업의 소비가 일부 진작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추가 보조금은 이들의 자산 형성 및 생계형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 취약 계층의 비용 절감은 고스란히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목록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소진과 동시에 접수가 마감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안내 전화 및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명시는 향후 예정된 친환경 교통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청정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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