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원 재구조화 통해 시민 체감형 핵심사업 예산 집중
- 불필요한 지출 축소 위한 전면적 재정 진단 착수
- 예산 및 결산 분석 통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단행
- 시민 체감도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가용 예산 집중
광명시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원 재구조화 작업에 돌입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지방 재정의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는 19일 오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사업 중심의 기존 재정 운용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5년간 축적된 예산 및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회의에는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주요 실국장들과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객관적인 주요 재정 지표를 분석하여 재정의 경직성과 가용 재원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현금성 복지 사업과 지방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각 정책이 지니는 실제적인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비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절감되거나 재배분된 예산은 민생, 복지, 안전, 도시 인프라 확충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각 부서별로 진행 중인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책적 중요도에 따른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최혜민 권한대행은 재정 운용 방식을 시민 수요에 맞춰 전략적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실행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광명시 재원 재구조화 모델의 정책적 의의와 분석
전국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 재원 재구조화 시도는 선제적인 위기 대응책으로 평가받는다. 과거 지방재정 악화 사례들을 살펴보면 방만한 보조금 운영과 선심성 예산 집행이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광명시는 이러한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복지예산의 팽창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시는 외부 재정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정책의 객관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여나갈 전략이다. 특히 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전문적인 분석 기법이 도입되면 시의 재정 효율화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 운용 전략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유사 중복 사업들은 대대적인 통폐합 절차를 밟게 된다.
기존의 광명시 정책 기조가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면이 있다면 이번 개편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부서 간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시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거시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적 한계 내에서 자체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과 더불어 기존 세출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적 맷집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성공적인 재원 재구조화가 정착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낭비성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개선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목 상권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향한 예산 집행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강한 행정 신뢰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은 오는 9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도출될 예정이다. 시는 도출된 세출 구조조정 전략을 책상 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 즉각적으로 접목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는 새롭게 정립된 지출 우선순위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본격적인 예산 체질 개선이 가시화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시 꾸준히 열어두어 정책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광명시의 행보는 다른 지자체에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재정 설계가 필수적이다. 향후 광명시가 보여줄 성공적인 재원 재구조화 성과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든든한 주춧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광명시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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