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광명시 재건축 임대 강요, 신뢰 행정 팽개친 관치 행정의 민낯
- 광명시 재건축 임대 강요로 인한 관내 정비사업 전면 표류 위기 직면
- 지구단위계획 고시 번복에 따른 행정 신뢰성 추락과 재산권 침해 논란
- 세대당 분담금 1억 이상 폭증 우려 및 주민 총궐기 등 결사 대응 예고
광명시 재건축 임대 강요 사태는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정책적 기준을 뒤엎고 민간에 일방적 희생을 전가한 명백한 행정 폭거다. 당초 적법하게 확정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공공임대 도입을 인허가권을 볼모 삼아 강제하려는 시청의 처사는 상식의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 법적 의무가 아닌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구차한 변명 뒤에 숨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명백한 관치 행정의 표본이다. 수십 년간 낡은 아파트를 지켜온 소유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털어 공공의 실정을 틀어막으려는 무책임한 발상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광명시 재건축 임대 강요와 최종 책임자 빠진 졸속 간담회 파행
광명시청이 주관한 실무 간담회는 시작 전부터 진정성 있는 소통을 철저히 배제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수만 명 소유주의 명운과 수조 원대 사업 향방이 걸린 중대한 담판 자리였으나 정작 최종 결재권자인 광명시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걸린 핵심 갈등 현장에 행정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실무진만을 내보낸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다. 결정 권한조차 없는 실무진과의 형식적인 대화 테이블에서 간담회 파행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시청 측은 간담회 일정을 주민 대다수가 생업에 종사하는 평일 낮 시간대로 일방 통보하는 횡포를 부렸다. 심지어 각 단지별 참석 인원을 단 2명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전체 소유주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급급했다. 전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식 회의록 작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갈등 해결을 위한 진지한 소통이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 절차 이행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간담회에 나선 시 관계자들은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임대 방침을 명시하지 못한 행정적 과오를 공식 시인했다. 그러나 정책적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복지 수요 급증을 핑계로 임대주택 수용을 거듭 종용하는 모순을 보였다. 행정의 실책으로 빚어진 문제를 민간 소유주에게 떠넘기겠다는 뻔뻔한 태도는 현장 주민들의 거센 분노를 자아냈다. 공공의 무능과 과오를 힘없는 서민 조합원의 일방적 희생으로 메우려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다.
시청은 법적 의무가 아닌 단순 협조 요청이며 미수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유체이탈식 해명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비계획 심의와 인허가 권한을 독점한 지자체가 대안 없는 협의만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서 절대적인 그림자 규제로 작동한다. 겉으로는 자율적 협의라 포장하면서 뒤로는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전형적인 관치 갑질이다. 족쇄를 채워놓고 강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시청의 억지 주장은 소유주들의 피를 말리는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별 적용 기준 역시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설계를 완료한 철산 구역에는 설득을 통한 대화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정비계획을 입안 중인 하안 구역에는 초기 단계라는 이유로 임대주택 반영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다. 각 정비구역 현장의 시급성과 절차적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자의적 잣대는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광명시 재건축 임대 강요가 부순 신뢰보호와 기부채납의 법적 한계
광명시청은 지난 2024년 3월 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친환경 인증 설계를 충족하면 임대주택 건립 없이 최대 330% 용적률을 부여하겠다고 공식 공언했다. 공공이 공식 행정 문서를 통해 시민에게 확약한 기준을 지자체 입맛대로 번복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백히 유린하는 위법적 행태다. 행정청 스스로 고시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향후 어떤 시민이 시의 정책과 행정 지침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이러한 표리부동한 행보는 공적 권위와 법적 안정성을 지자체 스스로 진흙탕에 처박는 자해 행위다.
철산과 하안 택지지구 소유주들은 이미 전체 구역 면적의 무려 14.8%를 기반시설 부지로 무상 헌납하기로 확정했다. 종상향에 따른 8%와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6.8%를 합산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부지로 토지의 상당 부분을 공공에 제공하는 막대한 결단을 내렸다. 피 같은 사유재산의 15% 가까이를 공공 인프라로 내놓은 구역에 또다시 임대주택을 지어 바치라는 요구는 가혹한 이중 징발이다. 공공기여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도를 넘은 약탈적 행정을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소유주들은 친환경 중첩용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3.3㎡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비용 특수 설비를 이미 설계에 충실히 반영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막대한 사비를 들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법정 공공기여 방식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오직 임대주택만을 고집하는 시청의 태도는 지극히 편협하다. 다양한 법정 기여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항목만을 억지 주입하려는 행태는 정책적 당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합법적으로 확정된 14.8% 외에 단 한 평의 토지도 추가로 내놓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발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 행사다.
광명시는 재건축 조합원을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잣대를 들이대는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체 재정과 시유지를 투입해 해결해야 할 본연의 공적 책무다. 공공이 짊어져야 할 복지 예산 부담을 민간 노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떠넘겨 해결하려는 발상은 전형적인 전시성 포퓰리즘이다. 남의 주머니를 털어 지자체의 정치적 치적을 포장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는 시민들의 거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수십 년간 녹물과 주차난, 붕괴 위험을 묵묵히 견디며 피땀 흘려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지자체가 법적 근거도 전무한 행정지도를 앞세워 서민 소유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관치 행정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다. 원주민의 눈물과 희생을 강요하여 세워지는 임대주택에는 그 어떤 사회적 정당성도 존재할 수 없다.
광명시 재건축 임대 강요가 부른 분담금 폭탄과 전면적 주민 결사항전
공공임대 강제 도입은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단번에 파탄으로 몰고 가며 사업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늪에 빠뜨린다. 전용 25평형 임대주택 1채를 공급할 경우 표준건축비와 일반분양가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호당 약 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분양 손실이 발생한다. 만약 단지당 100채의 임대가 배정된다면 무려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결손금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는 공사비 폭등으로 신음하는 정비사업장에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천문학적 사업 결손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어 세대당 분담금 증가가 평균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정비사업 공사비가 3.3㎡당 1,000만 원에 육박하고 고금리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억대 분담금 증액은 서민들에게 청천벽력이다.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속출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좌초되고 사업은 기약 없는 표류를 피할 수 없다. 시청의 무책임한 강요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 셈이다.
철산과 하안 일대 노후 단지 거주자 대다수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고령의 은퇴 세대이자 서민 실수요자들이다. 고정 소득이 없고 대출 여력조차 전무한 고령 원주민들에게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들이미는 것은 삶의 터전에서 나가라는 강제 퇴거 통보와 다름없다.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 년간 터전을 일궈온 노인과 서민을 길거리로 쫓아내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빼앗아 또 다른 계층에 던져주는 주객전도 행정의 극치다.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기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나 시청의 독선적 정책으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고 사업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하면서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었다. 서민의 재정착을 돕기는커녕 분담금 폭탄으로 원주민을 내몰며 지역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에 있다. 목적을 상실하고 수단마저 위법적인 정책은 즉각 폐기 처분되는 것이 마땅하다.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2024년 3월 고시 원안 사수를 위한 4대 요구안을 선포하고 전면적인 결사항전에 돌입했다. 임대주택 없는 용적률 330% 자율 선택권 보장과 14.8% 기부채납 외 추가 부담 강요 금지는 사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연합회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전제로 한 어떠한 미봉책이나 타협안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청이 공식 문서를 통해 요구안을 무조건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확약하지 않는 한 대화는 전면 중단될 것이다.
연합회 소속 전 단지 소유주들은 온·오프라인 연대서명 운동에 전격 돌입하며 사생결단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취합된 서명부는 경기도청,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기관에 일제히 전달되어 광명시청의 직권남용과 위법 행정을 낱낱이 고발하는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행정의 불법성을 묵과하지 않고 상급 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무도한 시정을 바로잡겠다는 주민들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완강하다.
소유주 연합은 광명시가 부당한 지도를 철회하지 않고 인허가를 지연시킬 경우 지체 없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수만 명의 소유주와 가족들이 총결집하는 시청 앞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연속 개최해 관치 행정의 실상을 낱낱이 규탄할 계획이다. 광명시 재건축 임대 강요 사태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지자체의 독선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이며, 시청은 즉각 불통 행정을 멈추고 당초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원안을 준수해야 한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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