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광명시 자동차세 부과 98억 원 확정,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납부 혜택 집중 분석

  • 광명시 자동차세 부과 총 98억 원 규모 확정.
  • ​7월 3일까지 위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지원.
  • ​미납 시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 예고.

​광명시가 지역 발전의 핵심 재원이 될 대규모 지방세 징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이번 세무 행정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광명시 자동차세 부과 조치는 올해 상반기 기준 관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산정되어 일제히 고지되었다.

​광명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세액으로 총 7만 3천456건에 달하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총 98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부과 총액은 관내 등록된 차량의 증가 추세와 건설기계 등의 세원 관리 결과가 반영된 수치로 집계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 세무 당국은 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며 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상반기 분 세액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계산되었다. 다만 올해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선납하여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 소유주들은 이번 정기 고지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었다.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되어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최종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상당한 행정적 조치와 금융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각적으로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자산 압류 및 공매 처분까지 강행될 수 있다. 광명시 세정과는 세금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마감일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광명시 자동차세 부과

​광명시 자동차세 부과 대면 및 비대면 행정 서비스 혁신

​광명시는 과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다채로운 납부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주민들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간편하게 세액을 조회하고 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종이 고지서 기반의 수납 방식 외에도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활용한 실시간 송금 시스템을 다각화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모바일 환경 최적화에도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비대면 수납 채널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가 대표적으로 꼽히며 매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들을 배려하여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행정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러한 디지털 세무 행정은 수납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종이 문서 유실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과거에도 광명시는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납부 마감 직전 안내 문자 발송 및 권역별 홍보물 배포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왔다. 세법 전문가들은 정기분 세금의 안정적인 징수가 도시의 단기 유동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지표라고 설명한다. 시가 구축한 다양한 금융 연계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행정 편의성 제고가 곧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운영을 약속했다.

​지방세 수입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자치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촘촘하게 다지는 데 가장 먼저 투입되는 핵심 재원이다. 도로 교통망 정비와 공영주차장 확충 등 차량 소유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의 기반이 된다. 주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은 다시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문화 시설 확충이라는 혜택으로 선순환되어 돌아간다. 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광명시만의 특화된 맞춤형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다.

​이번 세금 징수가 완료되는 7월 초 이후 광명시는 상반기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 배정에 나설 계획이다. 징수된 자금의 일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 화폐 발행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된다. 세무 당국은 납부 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와 세정과 내부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주민들의 과세 문의와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한다. 시는 징수율 목표치를 달성하여 하반기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자동차세를 연간 일시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내년 1월에 진행될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정기분 부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일시적 생계 곤란자에 대한 분할 납부 제도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정한 과세는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강한 지역 문화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주민들은 시청 콜센터나 담당 부서 전화를 통해 본인의 고지 내역과 납부 상태를 언제든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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