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재정 활용한 지역공동체 자산화 본격 추진
- 광명시 공공재정 활용 지역공동체 자산화 핵심 전략 도출.
- 관내 기업 정보 DB 구축 및 수의계약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한 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광명시가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 내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제 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시는 예산 집행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혀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명시는 지난 12일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지역 내 거래 촉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공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내부에서 재투자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재정 집행이 지역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강조하며 견고한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다. 시는 공공 영역의 구매력을 활용해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핵심 분석을 위해 광명시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집행된 공공재정 데이터 1만 6천510건을 정밀하게 전수 조사했다. 분석 결과 관내 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틈새 영역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수의계약 전략이 수립됐다. 시는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부터 지역 기업이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실천 과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압축되며 관내 기업 정보 자원화와 우선구매 특례제도 활용이 골자를 이룬다. 우선 관내 약 2천800개 기업의 정보를 공사, 용역, 물품, 사회연대경제 등 분야별로 체계화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축적된 정보는 시청 전 부서와 공유되어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여성, 장애인 기업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이 청소나 방역 등 전문 분야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과거 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을 통해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추구하는 행위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과거 많은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최저가 낙찰제에 의존하면서 정작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이 입찰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광명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시정에 접목하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부를 지역에 축적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 관내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광명시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공공사업에 지역 업체의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참여를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과 상생플랫폼 입점 지원을 병행하여 지역 기업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일회성 예산 지원보다 공공 시장이라는 확실한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 기업 육성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제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기업 구매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광명도시공사나 문화재단 등 앵커기관들이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평가 지표도 도입된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구매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공구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관내 기업들이 공공 시장을 발판 삼아 민간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이 본격화되면 광명시 내부의 자금 유출이 차단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한 기업 매출은 다시 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로 이어져 강력한 낙수효과를 발생시킨다. 지역공동체 자산화가 정착되면 외부 경기 변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경제 체력이 다져지게 된다. 주민 중심의 경제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까지 강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광명시는 전략별 실현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뒤 부서와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설정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침 정비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드맵에 따른 실행 성과를 점검한다. 조달청 데이터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립될 로드맵에는 각 연도별 관내 기업 수의계약 목표 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의 이러한 선제적 실험은 인근 지자체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재정을 매개로 한 지역 경제의 혁신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지역 정관계와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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