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양도세 유예 종료 덮친 광명시 집값, 1.38% 폭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급하다
- 2026년 4월 광명 아파트 매매가 1.38% 폭등 기록.
- 5.9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극심한 매물 잠김 발생.
- 규제 부작용 심화에 따라 광명 투기과열지구 해제 절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내면서 광명시 집값이 또다시 거침없는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성 과세가 오히려 시중 매물을 증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서울의 폭등세가 수도권 핵심 요충지인 광명으로 빠르게 번지며 지역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신 주택가격동향 지표를 바탕으로 광명 지역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을 진단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광명 지역 매매가격지수는 무려 1.38%나 치솟았다. 이는 경기도 평균 상승률인 0.24%를 아득히 초과하는 수치로 수도권에서도 두드러지는 상승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산동과 광명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력한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을 견인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 역시 하안동과 일직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1.47% 폭등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기형적인 급등의 이면에는 5월 9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대형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탁상공론식 기대는 처참하게 빗나갔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막대한 징벌적 세금을 감수하며 팔기보다는 자녀 증여나 장기 보유를 택하는 락인(Lock-in)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어야 할 아파트 매물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면서 수급 불균형이 극에 달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기존의 10.15 대책이 시장의 근본적인 공급 부족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수요 억제와 조세 강화에만 집중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현장의 매수 열기를 잠재우기는커녕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서울과 인접한 핵심 배후지인 광명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극단적인 호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징벌적 과세의 실패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번 폭등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 할 수 있다. 임대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하며 조세의 역진성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차 시장에서 이러한 비용 전가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며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된다. 인위적인 시장 통제가 오히려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약자의 주거 비용만 쥐어짜는 모순을 낳은 것이다.
규제 역설이 밀어올린 광명시 집값, 정책의 궤도 수정 절실
현재 광명시는 다수의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임에도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의 잣대만 들이밀었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광명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원활한 이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압박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심리만 자극해 오히려 광명시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서울 주요 핵심지에서 밀려난 수요가 서울과 맞닿은 광명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심각한 상황이다. 촘촘하게 엮인 규제망을 피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광명 주요 단지를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비정상적으로 왜곡시켜 지역 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탁상행정에 불과한 수요 억제책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시장의 수급 법칙 앞에 무너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가 광명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막대하며 비극적이다. 전세가의 유례없는 고공행진은 매매가 하단을 떠받치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며 광명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 신세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소비 침체와 가계 부채 증가가 동반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이다.
향후 압도적인 공급 확대 없이는 하반기에도 이 같은 미친 폭등 장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징벌적 세금을 완화하여 꽉 막힌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 당장의 정책 수정이 지연된다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에는 통제 불능의 전월세 대란이 또다시 지역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기만 했던 규제 만능주의는 완전히 파산 선고를 맞이했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거래 절벽 속에서 기형적으로 오르는 광명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당장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고, 광명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정책 결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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