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 강화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나선다
- 경기도가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및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 점검을 전개한다.
-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주요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세 피해와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도는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광명시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위험 물건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위험 물건을 취급하거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된 업소를 선별해 진행한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의 타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집값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우심한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력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 체계의 특징은 경기도와 각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동참한다는 점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역 내 현장 실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에서 벌어지는 암묵적인 불법 관행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민관이 협업하는 이번 방식은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과 전세 피해 우려 물건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가 포함되었다. 더불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중개업소의 자정 노력을 독려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는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범죄 혐의 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경기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적인 중개 문화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경기도는 이번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해 과거 전세사기 사태에서 나타난 중개사의 조력 행위나 묵인 방식을 차단하고자 한다. 법적 근거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담합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 통제 행위가 늘어나면서 단속 기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다. 도는 디지털 모니터링과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광명시의 경우 광명뉴타운 재개발과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에도 대규모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프리미엄 조작이나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전례가 있다. 경기도의 이번 단속은 광명시와 같은 개발 호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거래와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광명시 토지정보과 등 관련 부서도 도의 지침에 따라 관내 업소에 대한 정밀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중개사의 윤리 의식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중개사들이 스스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자율 정화 운동의 일환이다.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 항목에 넣은 것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미흡한 사무소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며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중개행위 단속 집중 점검은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임차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행정력이 개입해 시장을 정화하는 모습은 거래 심리 회복에 긍정적이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퇴출되고 정상적인 중개 환경이 조성되면 주민들은 보다 안전한 주거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자산 가치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집값 담합 행위 근절을 통해 비정상적인 가격 거품이 걷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인위적인 가격 조작은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단속이 본격화되면 허위 매물이 줄어들고 실제 시장 가치에 기반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내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불법 행위자로 인해 성실한 중개사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는 6월 말 점검이 마무리된 후 적발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기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경제신문 최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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